현직 경찰이 '사무장병원' 운영…27억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무안=뉴스1) 김동수 기자 = 현직 경찰관(경감)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 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A 경감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남 모 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와 직원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7억 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경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직위해제됐으며, 관련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