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지역관서제, 전남 특수성 고려 못 해…농촌지역 불안"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작된 중심지역관서제가 전남지역의 치안 수요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은 21일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중심지역관서제는 농어촌 지역의 치안 수요를 메꾸지 못한다"며 "전남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 206곳 중 108곳은 정원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중심지역관서제는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를 묶어 운영하는 제도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중심지역관서제 시행을 통해 기존 190개 지구대·파출소가 92개소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신 위원장은 "대도시 인구밀집지역과 농어촌 지역, 중소도시는 치안 여건이 굉장히 다르다. 지금 전남은 자율방범대 인력까지 동원해 치안 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 부족, 중심관서제 운영에 따른 치안 공백으로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2021년 시행된 자치경찰체도의 실질적 업무는 지구대와 파출소가 수행한다. 그러나 파출소를 정리한 중심관서제는 자치경찰제도의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면서 "22명이 있던 파출소를 없애고 경찰관 1명을 남겨 두는 것은 경찰청이 치안의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도입한 자치경찰제를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은 섬이 많은데 199개 유인도에 경찰이 많다. 해당 유인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2만6000여명인데 경찰이 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다"면서 "예산과 인력의 현실적인 문제는 이해하지만 도서지역에 대한 출동시간 별도 관리, 응급 대응 상황 모니터링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영암군에 대한 전남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영암의 인구 15%는 외국인이다. 등록 외국인 수도 많고 외국인 범죄도 높다. 특히 삼호읍에 외국인의 95%가 거주하는데 중심지역 관서제로 파출소가 폐쇄됐다"며 "전남경찰청장은 특별한 여건을 감안해 본청에 외국인밀집지역 지구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지역 특성에 맞춘 중심관서제 시책 보완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하나의 관서가 담당하는 면적이 너무 넓다. 성범죄 관련 관리 대상자의 거주지가 지역 내에서도 산재해 대상 관리 업무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결국은 인력 확충을 강력히 주장해 필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농촌지역 거주자들은 1인 파출소를 많이 불안해한다. 전남청은 중심관서제를 심도 있게 파악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순관 전남경찰청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청의 시행령이 자치경찰제 도입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치경찰 이원화제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중심관서제 도입 당시 전남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하라고 주문했다"면서 "지역 치안을 위해 전남경찰청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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