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곡성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 전남도 국감서 찬반 '팽팽'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의 국정감사에서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거론된 기본소득 100만 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21일 오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정감사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기본소득 사회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전남도는 출생수당,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면서 기본소득 사회로 열어가고 있다. 이번 재선거 과정에서 영광과 곡성에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약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신안군에서 진행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이익 공유 수십억 원이다"며 "한빛원전의 발전 규모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가정한다면 이익 공유액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소득이 달라지고 지역 발전 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각 당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며 "하지만 어려운 재정자립도로 인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영광과 곡성에서 지원하겠다는 기본소득 100만 원에 전남도의 예산이 포함되느냐"며 영광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곡성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물었다.

김영록 지사는 "100만 원을 전남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며 "햇빛이나 바람 연금 등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시행돼야 할 사항이다"고 답했다.

국회의원들은 전남의 지방소멸과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도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파격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위성곤 의원도 "청년 인구가 매년 유출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왜 전남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방소멸위험지수 전국 1위, 22개 시군 중 18곳이 위기지역이다"며 "전남도가 올해 4월에 지방소멸 원년의 해를 선포했지만 대응이 느슨한 것 아니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 선포한 것이 느슨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온 일"이라며 "중앙에 강하게 건의하기 위해 지방소멸원으로 설정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이미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소멸을 지방자치문제로 가면 안된다. 지방에 반도체공장이 올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장에서는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국립의대 설립, 한전공대 지원 등이 거론됐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