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광주 어린이집·유치원 24곳→노인 요양기관 업종 전환
전진숙 의원 "정부가 공공서비스 확충방안 수립해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최근 10년간 광주지역 어린이집·유치원 24곳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업종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병원 전환 현황'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24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했다.
2014~2018년 1곳, 2019년 1곳, 2020년엔 6곳이 업종을 전환했다. 2021년에는 업종 전환이 없었으나 2022년엔 7곳, 지난해엔 7곳이 각각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됐다.
올해 8월까지도 어린이집·유치원 2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업종을 바꿨다. 구별로는 광산구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 6곳, 서구 3곳, 동구·남구 각 1곳이었다.
전남에서는 2019년 2곳, 2020년 2곳, 2021년 3곳, 2022년 1곳, 지난해 3곳 등 11곳이 업종을 전환했다.
전국적으로는 총 283건의 전환 사례가 확인됐다.
합계출산율은 0.7%인 반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구지형 변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진숙 의원은 "최근 저출생 고령화 상황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경영난, 노인장기요양기관 수요 폭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영유아 시설 폐업과 장기요양기관 수요 조사를 통해 정부가 공공서비스 확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노인요양 돌봄법 제정에 따라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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