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시의원 "광주 지하철 2호선 예산 관리 부실…공사 지연"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 부실한 예산 관리로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지연돼 시민 불편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철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26일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2호선은 최초 사업비 1조 9053억 원이었으나 현재 3조 806억 원으로 61.7% 증가했고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전남대 후문 앞 도로와 같은 난공사 구간은 사업자를 찾지 못해 4차례나 입찰이 유찰됐고 2단계 공사의 2029년 개통 목표도 불투명하다"며 "이미 확정된 사업계획을 공사비 증액과 수의계약, 공법 변경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두 차례의 국비 비매칭으로 675억 원과 1970억 원이 반납된 것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방채 발행 문제도 "국비 6, 시비 3, 지방채 1의 비율 원칙이 시비와 지방채 2대 2 비율로 변질돼 재정 운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광주 시민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광주시는 재정 운영의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장은 재정 운영 계획과 공사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