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호평…尹 대통령 "효과적 대책"
강기정 광주시장 "대한민국 정책으로 제안"
윤석열 대통령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저출생 대책 효과적"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제안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효과적 대책이라고 호응하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과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13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경과 보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행정안전부) 심의 △저출생 대응 중앙-지방 협력방안(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방안(지방 4대 협의체) 보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광주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같은 저출생 대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정책으로 광주시의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사례를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저치를 찍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국무위원에게 주문했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최대 2개월 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이다.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기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1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는 광주시가 장려금으로 사업장에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사업장 조성으로 돌봄 걱정을 해소할 수 있고 인사·노무 관리도 편리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지각장려금'으로 불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지난 1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을 수상하는 등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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