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시의원 "지자체-대학 협력사업비 700억 중 매년 100억 반납"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투입한 보조금 이월금이나 환급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7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RIS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주관 전국 지역혁신플랫폼 연차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지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플랫폼1단계 사업기간 예산 집행률은 평균 76%였다.
박 의원은 "매년 110억원의 예산이 이월됐다"며 "심지어 예산 불용에 따른 보조금 100억원을 국고로 반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지 않은 보조금이 대학의 연구·교육 사업에 투입되는 가운데 급기야 주요사업 책임 교수의 30억원대 보조금 횡령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광주시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무처 인력 파견에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RISE, 글로컬대학 등 향후 정부의 대학지원 사업 체계가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역산업 현장과 청년들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광주시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혁신플랫폼(GJRIS)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700억원씩 총 사업비 3500억원이 투입되는 교육부 지원의 대형 교육·연구사업으로 광주·전남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진행한다.
국비 500억원, 시비 100억원, 도비 100억원으로 구성해 5년간 추진되며 2022년까지 1단계를 마치고 현재 2단계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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