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에 휘둘린 전남교육청"…"이자수익 절반에 만족"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새로운 금고 지정기관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 금고인 NH농협은행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8일 교육위원회 1차 추경 심의에서 전남도교육청 금고 지정기관인 NH농협은행이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를 턱 없이 낮게 지급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이자 수익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총 6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전남교육청은 금고지정기관인 NH농협은행을 통해 이자수익을 제대로 확보해야 했지만 정기예금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한 시장금리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이자를 적용받는 등 부실한 관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전남교육청의 정기예금성 예산에 대해 한국은행의 공시 정기예금 이자율 3.52%의 절반인 1.72%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결산서에 의하면 지난해 전남교육청이 지정 금고인 NH농협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수익은 153억원이다.

박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이 한국은행 공시보다 더 높은 공공기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도 기준의 절반 밖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NH농협은행이 고금리 시대의 사회적 책임은 등한시 하면서 자신의 배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전남도교육청이 공공예금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아 기업의 영업이익은 보장하고 납세자의 알권리를 차단했을 뿐만아니라 협력사업비 등을 정상적으로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순천만정원박람회 티켓 기부나 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등으로 변칙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추경 예산안에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교육청의 노력이 없다"며 "올해는 금고지정기관을 새롭게 결정할 시기인 만큼 이 과정에서 금리 보장 및 금융권의 책임을 철저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특별회계 제도가 생긴 이래 줄곧 NH농협은행을 단일 금고지정기관으로 정하고 재정을 예치·운용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은 올 하반기 계약기간 4년의 금고 지정기관을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