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두고 국힘 "정치권 과잉 개입" vs 민주 "유일한 견제 수단"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17일 대전고검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이 도마 위에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려는 정치권의 수사 과잉 개입"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자정 없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맞섰다.

송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황병주 대전고검장에게 최근 같은 청 소속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황 고검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된 사건으로 소추 사실 중 6가지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실체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탄핵은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위헌 여부를 다루는 무거운 제도인데 알맞게 쓰였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 "당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까지 몰아가는 정치권의 개입은 수사 방해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중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왜 국회에서 검사를 탄핵할 수밖에 없었는지 검찰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검찰 내부 비위 의혹에 대해선 감찰도 제대로 안 이뤄지고 불법이 발견돼도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며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탄핵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검찰이 다른 행정부처 공무원처럼 (비위 행위자에게) 징계나 파면 조처를 했다면 국회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슷한 사건이 다른 부처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을지 양심을 갖고 생각해 보라. 검사는 직위해제조차 잘 안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고검장은 "검찰의 업무수행이 무결하다는 게 아니라 검사 탄핵에 대해 객관적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는 많은 법조 전문가가 공통으로 우려하는 부분"이라며 "검찰 내에서 할 수 있는 자정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