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따른 임도 피해 10년간 1162건…복구비용 900억 달해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기후위기로 산사태 피해가 잦아지면서 임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는 1162건, 복구비용은 899억 7000만원에 이른다.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피해가 총 116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인 2020년 559회, 2023년 255회 등 전국 산지의 임도에서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복구 비용은 899억 7000만원이 소요됐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다.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전국의 산지에 건설되어 2024년 10월 기준 전국의 임도는 2만5847㎞가 개설돼 있다.

전문가들은 임도 절토·성토면 보강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수 체계의 측구와 배수관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임도는 산림청 및 시도, 시군 산림 당국과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만 시공되고 관리되면서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부족하다.

산림청은 임도 신설을 위해 지난 10년간 1조 6897억 원, 한 해 평균 1689억 원 예산을 투입했다. 한 해 평균 745㎞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와 맞먹는다.

반면 구조개량에 집행된 예산은 지난 10년간 2666억 원, 한 해 평균 266억 원으로 임도신설 예산의 15.8%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산림경영과 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임도가 부실하게 관리되면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시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는만큼 임도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