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경찰 수사인력 태부족…경찰청 대비 21% 불과"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최근 위조품 제조,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할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품 단속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위조품 적발로 압수한 물품만 756만 점이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67만8138점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류(18만1782점), 장신구류(6만1672점), 가방류(4만3039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디자인 모방, 위조 범죄로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에 형사입건되는 사례도 급증세다.

2019년 104명이던 형사입건 수는 2020년(169명), 2021년(197명)을 거쳐 2022년에는 222명이 되더니 지난해에는 356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 3년기준(2021~2023년) 특허청 기술경찰의 평균 수사인력은 가장 유사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산업기술 안보수사대 대비 21%(20명/94명)수준에 불과하다.

경찰청 산업기술 안보수사대 포렌식 전문수사관(분석관)은 정원 219명(현원 216명)인 반면, 특허청 기술경찰내 포렌식 전문수사관은 2명 뿐이다.

기술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처리 기간(형사입건일~송치일)은 지난해 평균 9개월3일이다.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19년 50.4일,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가 작년(63.0일)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송 의원은 "사법경찰직무법 상 공무집행방해 관련 권한이 없어 압수수색 등에 따른 충돌 발생 시 대응이 불가하고 일반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상표권 침해 신고가 많은 반면 28명의 인력이 전국을 담당해 피의자 신문 등을 위한 출장이 많고 장거리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