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5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665건, 부정수급액 47억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근 5년간 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665건, 부정수급액은 약 47억원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665건, 부정수급액은 47억4741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 47억4741만원 중 환수 금액은 약 29억39만원으로, 환수율은 약 61%에 그쳤다.

특히 2019년 130건이었던 부정수급 건수가 지난해에는 246건으로 약 89% 증가했고, 이 기간 부정수급액도 약 6억원에서 약 19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 소유주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이·통장 등이 발급하는 경작 사실확인서를 허위 작성·제출 하는 등의 공익기능증진직불 부정수급 건수가 557건(8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범죄"라며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