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비위 직원 징계 340건 감춰"

[국감 브리핑] "경영공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이 수년간 현행법을 어기고 비위 직원 징계 사실 340건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산하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40건의 징계가 발생했다.

하지만 경영공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맞게 공시된 징계는 단 1건도 없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직원 징계 발생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1개 공공기관은 직원 징계 사실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만 분기별로 게시했으며 이것마저도 시일이 지나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누락이 가장 많았던 상위 기관으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 61건, 그랜드코리아레저 47건, 국민체육진흥공단 26건, 한국콘텐츠진흥원 26건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공시를 누락시킨 징계는 성범죄처럼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비위에서부터 배임, 횡령 등 다양하다"며 "현행법상 공시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