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물 건너가나? 무산 진짜 이유는?

(대구·안동=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또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시·군 권한과 청사 등에 발목이 잡혀서다.

시·도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 협의, 특별법 발의·제정 등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저출생·지방소멸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대전제에는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느냐, 강화하느냐'를 놓고는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0여년 전 획정된 8도 체제는 교통수단과 소통매체의 발달로 도(道)의 기능을 상실했고, 기초단체의 지원기관으로 명백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체제를 허물고 서울특별시처럼 특별시체제로 전환해 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에는 실권을 가진 22개 시·군이 있지만 광역시의 기초구는 실권이 없고 사실상 대구시 중심체계"라며 "시·군의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경북도가 이미 운영 중인 포항 동부청사를 특별법안에 명기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통합자치단체 청사를 대구, 안동, 포항 등 3곳에 두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북도는 현재의 대구시 청사와 안동의 경북도 청사 2곳만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경북도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 대구시는 ”주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 의결로 충분하다"며 맞서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통합 논의가 이어질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홍 시장은 "합의를 깨려고 하는게 아니라 더 잘 되게 해 보자고 하는데, 경북도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논의해 봐도 논의할 게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통합이 어렵다. 민선 8기 들어 통합 논의가 중단된 것은 기존의 통합 논의가 도의 존재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통합은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철학과 행정방식의 차이"라며 "대업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재에 나선 대통령직속인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우동기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통합 논의 재개에 대한 소식을 알고 계시고 '적극 지원해 어떻게든 성사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논의가 정말 치열하게 이뤄져야 할 것은 '대구 대 경북'이 아니라 '중앙정부 대 대구·경북'이라며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시민단체도 "통합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분권운동단체인 '통합우리손으로' 준비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시·도민과 시·군·구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eaj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