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노후 산단 발전기금 조성법' 발의…22대 국회 1호 법안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3일 "노후 산단 발전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는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지원 및 규제 특례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 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는데다 착공 후 20년 이상된 산업단지의 경우 즉각적인 유지 보수 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늑장 대응으로 산단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구 의원은 "기금 조성의 근거가 마련되면 선제적으로 기반 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구미1산단 처럼 SOC 지원이 절박한 노후 산단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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