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간병살인, 해결책 없나…"행정기관 위기가구 적극 발굴·개입해야"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오랜 간병 생활에 지쳐 부모나 배우자, 자녀를 살해하는 이른바 '간병살인'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대구 달서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8분쯤 달서구 월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들이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들은 홀로 15년간 아버지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60대 아버지가 40년간 간호해온 장애인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정은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매 등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랐다. 행정당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 등의 제한 때문에 적극 개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행정기관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운택 계명대 교수(사회학과)는 "취약계층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간병살인, 돌봄문제 등이 지속적인 사회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인력을 투입해 세심한 관찰과 함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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