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사법원 설입 입법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주제발표에서는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가 '22대 국회의 해사법원설치 입법 방향'을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 박재율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대표를 좌장으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참가자들과 토론이 펼친다.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김해민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 이동현 평택대 총장, 최성수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시 관계자와 박재율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대표 등은 토론회에 앞서 각각 해사법원 부산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국회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사법원 설립 방안이 도출돼 해사법원 부산설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길 바란다"며 "부산시는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을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