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액 체납자 5명 가택 수색…명품 시계 등 2000만원 징수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최근 고액 체납자 5명의 집을 수색해 명품 시계·가방 등의 고가품과 외화, 귀금속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체납자 5명의 체납액은 6억87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부동산을 비롯해 예금, 보험, 가상자산 등을 추가로 압류하고 은닉 재산에 대해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연중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정리 기간을 정해 차량 번호판 영치·급여 압류·공탁금 등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처분을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를 이용한 사해행위자에 대해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탈루 은닉 재산과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세 능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와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체납세 징수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카카오톡 체납 종합 안내문 발송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