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일몰 연장해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당부

김종양 의원(김종양 의원실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내년으로 다가온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재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논의와 연관해 통합 지자체에 대한 확실한 이익과 혜택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 간 통합논의가 많지만, 실제 통합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통합 이후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라면서 “통합된 자치단체가 이전보다 확실히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으면 통합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는 통합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많다”며 “통합 창원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매년 자율통합지원금을 지급받아 왔지만, 그동안 지급받은 총액은 약 2000억원으로 통합 행정비용 약 5400억원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한 자치단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율통합지원금 일몰 연장을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도 창원시의 인구 감소로 인한 특례시 지위 상실 우려를 전해 이 장관으로부터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 창원시의 지위 유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끌어낸 바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