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공진국가' 오세훈 '4개 초광역권'…균형발전 해법 제시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10시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해법 마련을 위한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한국정치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대담은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이란 주제로 열렸다.

박 시장과 오 시장은 모두 발언에 이어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지자체정치경제, 국가정치체제 개혁 이슈, 국제정치 핵무장 이슈 등 3가지 세션별 토론이 펼쳐졌다.

박 시장과 오 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방에 과감한 권한 이양과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적 측면의 압축 성장을 넘어 정치적 민주주의, 행정, 교육, 복지, 환경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서구 기준으로 수백년에 걸쳐 이룬 것을 불과 50년 기간에 압축했고 현대 문명의 선진 그룹 대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성하는 한계와 부작용은 잠재적 저성장, 초 저출산과 초고령층, 격차 사회 심화인데 이는 수도권 일극주의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의 75.5%가 지역으로부터 청년층 유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것이 저출산의 심화와 대한민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치게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이 발전 국가에서 '공진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혁신의 리더십과 자신의 잘못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상대에 연민을 가지는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을 4개의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각 권역에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 시장은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시대를 위해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이 경쟁 체제에 돌입하는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권역별 인구는 500만 명 정도면 지방 거점 퀀텀점프가 가능하다"며 "초광역 지자체가 탄생하게 되면 그 바탕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를 위해선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 이양, 세입세출분권 강화, 지방정부가 지방 정책을 주도하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