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도시 특별법·산은 부산이전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종합)

(부산=뉴스1) 손연우 조아서 기자 = 부산 민·관·정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부산글로벌도시 특별법 입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과 김도읍(국민의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김미애(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등 120여 명은 13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및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처리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는 부산을 국제적인 경제·산업·교육·관광 거점도시로 조성하는 사실상 부산의 비전을 모두 담은 중요한 현안"이라며 "여·야간 쟁점이 없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앞서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은 산업은행 본사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수순을 밟아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산은 부산 이전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인사들이 다수 당선된 반면 산은 부산 이전을 내세운 부산 민주당이 참패했다. 여기다 산은 부산 이전을 일선에서 반대해왔던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국회에 입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여당은 대통령이 공약하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직접 야당과 소통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역시 당의 정체성이자 상징인 균형발전의 핵심 의제인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월 부산 여야가 뜻을 모아 발의한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사람과 돈, 기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국제도시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특별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법안에 대한 시와 관계 부처 간 협의는 완료됐으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모두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특별법은 단지 부산에 국한되는 과제가 아니라 부산을 거점으로 울산, 경남 및 남부권 전체의 발전 동력을 확보해 수도권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과제"라며 "여·야간 쟁점이 없는 사안인 이 현안들을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상의는 이달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고자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입법을 위해 지역 경제계, 부산시, 시민사회 등과 긴밀한 협력를 이끌어낼 TF(태스크포스)도 부산상의 경제정책본부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