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 '시동'…내일 토론회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고 차등제의 지역균형발전 실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부산시는 2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바로알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024년 6월 14일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세부 실행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공급시설, 송전탑, 송전선로 등 건설로 유‧무형의 위험성, 환경피해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함에도 국내 전기요금은 단일체계로 지역 간의 차별성이 없어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산 등 원전 밀집지역은 원전 운용에 대한 안전문제까지 더해져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하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정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청중 질의ㆍ답변으로 진행된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으며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의원, 전문가, 시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해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관계부처 등에 전달해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원전 소재 지역 시·도와도 연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