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 "지역·기관 이기주의에 우주항공청 설치 희생"
"민주당, 우주항공청 단순 행정조직 전락시키려 해"
23일 안건조정위 종료, 법안 심의 다시 과방위서 논의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경남 의원단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선언한 민주당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의 활동이 종료되는 23일까지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시 과방위 법안 심사 소위로 돌아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신속 의결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지역·기관 이기주의에 국가 대계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희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경남지역 의원단, 경남도, 사천시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일부 국책기관 노동조합에 편승해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인 연구개발을 뺏고 단순 행정조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미국, 인도 등의 선도국가는 미 항공우주국(NASA) 같은 국가사령탑과 여러 지역에 나눠진 연구개발·제작·발사·관제 체계로 나눠져 있지만 민주당과 항공우주연구원 노조는 항우연이 연구개발 전체를 다 맡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민주당 주장처럼 행정만 전담하는 사무기관이 아닌 각 부처에 흩어진 연구인력·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우주산업을 총괄해야 한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스페인, 폴란드, UAE 등 여러 나라들이 우주 전담 국가기관을 설치해 우주탐사와 연구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법과 관련한 어떤 이해관계도 국익에 앞설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키고 대전(연구개발 특화지구), 전남(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위성 특화지구)으로 이뤄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경남 우주항공청 설치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국회 과방위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표류했다.
과방위는 지난 7월 안건조정위를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지위, 연구개발 수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안건조정위 활동이 종료되는 이날까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로 다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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