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 의원단 "민주당, 우주항공청법 수정안 논의해야"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우주항공청법 논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창원시 마산합포구)과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이 또 다시 불발됐다"며 "민주당은 우주항공청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정부 여당 수정안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 부위원장을 민간 장관급으로 신설하고 우주항공청장을 간사로 두자는 야당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야당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앞선 우주항공 선진국은 우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기능이 없는 우주항공청과 어느 나라가 협력하려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주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 투자와 우주개발 전략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구심점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안건조정위가 오는 24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서둘러 우주항공청을 개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지난 5일 우주항공청법을 결론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여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카이스트 연구소 등 지정 연구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행정 전담 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면 연구기관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하지 못한다면 사무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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