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외국인노동자 1만명 눈앞에도 지원센터 유치 무산…행정 대책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 여파…신규 유치 불투명
거제시 “양대 조선소 사내 지원 모니터링 및 기초 한국어 교육 마련”

경남 거제시가 외국인노동자 행정적 지원 방안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거제시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양대 조선소가 위치한 경남 거제시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유치에 실패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8월 말 기준 거제시 전체 등록외국인 수는 9634명으로 이 중 조선업 종사 외국인노동자 수는 절반이 넘는 4965명이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138%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외국인노동자 1000여명이 추가되면서 전체 등록외국인 수가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노동자 급증에 따라 올해 2월 외국인노동자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5월 외국인노동자 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4월 시의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지원과 상담, 교육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은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다만 이 조례안은 센터 예산이 연 14억원으로 과다한 점과 고용노동부 운영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공모를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심사보류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경남도와 외국인노동자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고용부 운영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유치 활동을 펼쳤으나 정부 세수 감소로 결국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지원센터 유치 건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업체인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에서 실시하는 사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모니터링 후 이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전국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71억원을 전액 삭감한 탓에 신규 지원센터 유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양대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사내 지원은 사업장 내 안전과 생산성에 치우칠 수 있어 한국문화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양대 조선소 간담회 결과 외국인노동자의 언어 소통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이를 위한 기초 한국어 및 문화교육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밖의 구체적인 지원은 내년 상반기 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