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문 전달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김이근 시의회 의장과 구점득 의회운영위원장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창원은 2010년 3개 도시가 통합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도시공간이 단절돼 도시의 발전이 막혀 있다”며 “1999년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여수, 진주 등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됐으나 기초지차체 중에서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돼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산업, 수소산업, 방위산업 등 산업의 메카인 창원이 시대의 흐름과 주변국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업부지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수십년째 불합리한 차별 속 재산권을 포함해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방소멸이라는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도시성장을 제한받고 있는 창원시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촉구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