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R&D 삭감에 이공계 자긍심 상처…처우 개선 추진"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가장 부정적 영향으로 '자긍심 상처'를 들었다. 향후 인재 양성 방안으로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 조성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유상임 후보자는 국회의 서면 질의 답변에서 "(R&D 삭감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일부 사례가 과학기술계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쳐 자긍심에 상처가 됐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R&D 예산 삭감 관련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후보자는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R&D 삭감 취지에는 동의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급증하면서 연구역량이 없는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 등 현안 대응에 늘어났던 예산이 줄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등의 비효율이 있었다"며 "비효율을 줄이는 작업은 필요했다"고 답했다.

다만 황정아 의원이 나눠 먹기식 R&D의 구체적 사례를 대라는 질문에는 △연구역량이 없는 기업·기관에 연구비 배분 △예산 확보만을 목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 △사업을 중복적 추진 등 기존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포기, 인력 유출 심화가 된다는 지적에는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정부 R&D 삭감에 따라 연구현장의 혼란과 애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학생 연구원이 연구 현장을 떠난다고 하는 통계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신 이공계 인력 양성 정책 질문에는 △좋은 일자리, 미래 비전 제시 △경제적 보상 강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조성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에서는 R&D 예산 삭감에 항의한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끌려 나간 사건이 발생했다.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이전에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그 일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맡은 바 직무를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출연연 관련해서는 통폐합 검토 여부,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등 질문이 다수였다.

후보자는 "통폐합을 검토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현장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PBS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R&D 과제가 다수·소액 과제로 파편화되면서 발생하는 행정부담 및 연구몰입도 저하 문제가 핵심"이라고 봤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