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도 경쟁력인 차세대 원자력 수출…안전 규제 투자 강화해야[기자의눈]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폭증할 글로벌 전력 수요를 노려 수출까지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차세대 원자력 확보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방안'에는 기술 개발부터 2030년대 수출까지 하겠다는 구상이 목표 일정, 예산까지 세세하게 담겼다. 이와 맞물려 대구 군위군에 차세대 원전 1호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 발표되는 등 차세대 원전 산업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반면 안전규제체계 구축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혁신형 SMR(i-SMR) 규제 확보 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주된 내용은 기술 개발에 발맞춰 규제를 준비하겠다는 방향성이다. 그나마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 관련 인력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인재 양성책이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안전 규제도 수출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원자력을 처음 써보는 국가나 긴 시간 활용해 보지 않는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지도 중요한 관심사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한국형 원전 APR1400 수출 쾌거 뒤에도 원자력 규제 노하우를 전달하는 협력이 동반됐다. 체코, 폴란드 원전 수출에서도 규제 체계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차세대 원자로는 발전 외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라 현재 대형 발전소 중심 규제를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원전은 물을 냉각재로 쓰는 경수로 방식이지만 차세대 원자로는 소듐, 가스, 용융염 등 다양한 냉각재를 쓴다.

예를 들어 헬륨이 냉각재인 '고온가스로'는 원자력 에너지를 열로 변환해 고온이 필요한 제철, 화학 산업에 활용된다.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해운 선박을 탄소 중립 시대에 운용할 대안으로 용융염 원자로도 개발 중이다.

차세대 원전 투자가 실제 활용, 수출 성과 창출로 이어지려면 선제적 규제 체계 투자가 시급하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