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학기술 수준 한국 추월…위기론 대두되는 일본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특허·논문 실적과 전문가 자문을 거친 기술 수준 평가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을 최근 발표했다.

기술수준평가는 과기정통부가 2년 주기로 한국·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의 논문·특허 실적 등 정성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표하는 자료다.

이번 조사 대상은 136개 기술로 미국이 최고 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됐다. 미국을 기준으로 유럽은 94.7%, 일본은 86.4%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0년 평가에서는 미국 대비 기술 수준 80%로 한국의 80.1%와 비슷했다. 2022년 평가에서는 중국은 82.6%, 한국은 81.5%로 나와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양국 모두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지만 중국의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 기술 수준 3위인 일본(86.4%)의 경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중국 추격이 거세 현지의 위기감도 심화하고 있다.

우주·항공·해양에서 한국은 미국과 11.8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5.8년 격차가 났다. 단순 계산으로 한국은 중국에 6년가량 뒤처지고 있다. 주요 기술 중 가장 큰 격차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한국은 1990년 전후에 우주개발에 뛰어들었다.

이외 기술 중 중국이 한국에 앞선 기술로는 양자(3.4년), 인공지능(0.9년), 사이버보안(0.9년), 차세대 통신(0.8년), 첨단바이오(0.5년), 차세대 원자력(0.5년) 등이 있다.

학계에서는 추월이 시간문제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제학술정보회사 엘스비어에 따르면 2013~2018년 30개 첨단 기술 분야 중 23개에서 중국의 논문 실적이 미국보다도 더 좋게 나왔다. 당시 중국 논문은 양적 성장뿐 아니라 인용 측면에서도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기술력은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인재 확보 정책인 '천인계획', '만인계획'에 힘입어 성장했다.

중국은 2022년 국가·민간을 합쳐 약 558조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했다. 100조 원가량인 한국의 5.5배다. 2019년 미국 상원 제출 보고서에 따르면 '천인계획'으로 중국은 첨단 분야 7000명의 연구자를 확보했다.

과기정통부 기술 수준 평가에서는 일본이 2016년부터 하락세로 나타났다. 2023년 일본 과학기술 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일본 논문의 영향력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00년에는 인용 수 상위 10% 논문 생산 순위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10위 바깥으로 밀려났다. 타국 대비 소폭의 연구비 증가, 연구원의 연구 전념 시간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과학계 관계자는 "한국 예산 감소와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인재난이 우려된다"며 "기술 수준을 높이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