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흩어져 있는 원자력 안전 기준 한 곳으로 모아라"

(대전=뉴스1) 김민재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법령과 행정 규칙 등으로 흩어져 있는 원자력 안전 기준을 한데 모으라고 권고했다.

IAEA는 2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한국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시행 결과를 발표하며 세 가지 권고 사항을 전했다.

권고 내용은 △원자력 안전 기준 일원화 △원자력 안전 책임 소재 명시 △원안위 경영시스템 개선이다.

IAEA는 먼저 원자력 안전 기준을 일원화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과 고시, 훈령 등 행정 규칙에 근거해 원자력 안전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로라 듀즈 IRRS 점검 단장은 "한국의 안전 기준은 여러 정책문서로 나뉘어 있다"며 "특정 안전 기준이 누락됐다기보다는 안전 기준이 여러 문서에 분산돼 있는 걸 단일화하라는 의미로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령과 행정 규칙에 분산돼 있는 안전 기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일종의 '지침서'를 만들라는 권고다.

IAEA는 원자력 안전 책임 주체를 명시적으로 법에 언급하라고도 했다. 듀즈 단장은 "원자력안전법에 안전 책임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언급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IAEA 안전기준은 근원적 책임 주체를 명시하라고 하기에 원자력안전법에 이 내용을 담으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영선 원안위 기획조정관은 "IRRS는 IAEA 안전 기준과 국가들의 규제 시스템과 법령의 차이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는 과정"이라며 "IAEA에 근원적 책임 주체를 명시하고 제도화하라는 원칙이 있기에 권고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IAEA 안전 기준은 각 국가의 정부와 규제 기관이 원자력 안전에 관한 책임을 최우선으로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정부가 법적·규제적 틀을 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는 원안위의 행정 절차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IAEA는 원안위가 효과적으로 원자력 안전을 규제 감독할 수 있도록 경영 시스템을 발전시키라고 권고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관련 법령과 규정, 정책 등 업무를 총괄한다.

듀즈 단장은 "원안위는 다른 국가 규제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리다"며 "그러다 보니 발전해야 하는 행정·경영시스템이 있어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라는 관점에서 도출한 결론"이라고 했다.

듀즈 단장을 비롯한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IRRS 점검단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한국 원자력 안전 체계 전반을 검토했다.

한편 원안위는 후속 수검 여부와 구체적 개선 사항은 IRRS 최종 점검 보고서를 확인한 다음 밝히겠다고 했다. 최종 보고서는 3개월 뒤 발행된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