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협회 '데이터산업법 포럼' 발족…법 개정안 연구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송병선)는 '데이터산업법 포럼'을 발족하는 등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데이터산업법 포럼'은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고대 기술경영대 교수)을 대표로 데이트산업협회 송병선 회장 등 산업계·법조계·학계 및 데이터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데이터산업협회는 지난 10월 16일에도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착수 킥오프(Kick-off) 미팅을 가졌다.

협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내년 2월 말까지 시행 2년 된 '데이터산업법'이 국내 산업에 미친 성과를 분석하고, AI 등 데이터 기술발전에 따른 국내외 환경변화 등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 소요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송병선 회장은 "2027년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생산·거래·유통·활용에 관한 법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데이터산업법 자체가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큼 산업 현장을 잘 아는 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 대표인 이성엽 교수는 "포럼 참여 기업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