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압박하는 여당…"방통위 산하 포털위원회 만들어 CP사 선정"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포털위원회'(가칭)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스 제공자로서 네이버(035420)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앞서 국민의힘은 네이버 등 포털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뉴스 제휴 시스템에 편향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발족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주재로 열린 세미나에서 송영희 전 KT 전무는 "한국포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장 역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송 전 전무는 "플랫폼이 너무 많은 뉴스를 플랫폼에 안착시켜 가짜뉴스를 양산시킨다"면서 네카오(네이버·카카오)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전 전무가 주장하는 한국포털위원회는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이 참여하는 구조다. 방통위 산하에 설치하고, 방통위 내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구는 포털사, 언론사, 방심위, 공정위가 참여해 여론 독점을 통제하고 CP사 등을 선정한다.

위원회 간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맡고 공정위 추천 위원 1명이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지상파(KBS·MBC·SBS)에서 1명, 종합편성채널 4사에서 1명, 주요 종합일간지에서 1명, 통신·케이블·중소 일간지에서 1명, 경제지에서 1명 등을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여기에 3개의 소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알고리즘을 감독하는 '포털뉴스 개혁 소위원회', 가짜뉴스를 대처하는 '가짜뉴스 방지 소위원회', CP 제휴사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제휴사 관리 소위원회'다.

이 외에도 송 전 전무는 방심위 조직을 확대해 방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분리 개편하는 안도 제안했다.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가짜뉴스 심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와 전혀 상관없는 전문가 그룹이 네이버 사무실에 들어가 알고리즘을 볼 수 있다면 네이버가 국민에게 더 신뢰받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는 이미 뉴스 알고리즘을 외부 전문가에게 검토받을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알고리즘을 검토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송 전 전무는 클릭수 높은 기사를 노출하는 식의 알고리즘으로 가짜뉴스를 더 확산시킨다고 주장했지만, 알고리즘을 공개하게 되면 이를 이용한 어뷰징 활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오는 19일 TF는 네이버 본사를 현장방문해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응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