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통위 전체회의날 압수수색…3번째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사(종합)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28일 세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를 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오전 9시50분께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 1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북부지검 측은 "감사원 이첩 사건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전체회의날 검찰 압수수색…9월부터 조사 이어져

이날 오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검찰 압수수색에 관련 일정이 연기됐다. 방통위 전체회의날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KBS 전주·청주 지역 2개 UHD 방송국에 대한 신규허가 여부 △ESG 경영에 대한 평가를 방송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의결하고, △202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9월 감사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감사 자료를 이첩했고, 이후 방통위는 같은 달 23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감사원 측의 감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겨냥했다. 2020년 4월 TV조선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항목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공정성 항목 점수를 처음 매긴 점수보다 더 낮게 수정했다고 봤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105점) 이하인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 수감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 압력 이어져…대통령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한 위원장은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속해서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지난 6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달 감사원은 방통위 대상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9월 감사원 감사 직후 검찰 압수수색이 이어지자 한 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력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 위원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방통위는 일반 정부 부처와 달리 독립적 운영을 위해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의 3년 임기를 보장한다.

한편,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새해 1월 서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신년 업무보고를 대면으로 진행 중인 다른 부처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