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까지 온라인 마약정보 5442건…구글·메타 급증

[국감브리핑]박충권 "방심위 모니터 인력 증원해 감시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유통 정보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과 메타 등 외국계 플랫폼들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9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마약류 유통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방심위 시정 요구는 2019년 2131건,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 2022년 1만5502건, 2023년 1만4045건이었다.

올 연말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이나 특정 플랫폼들에서 증가 양상이 눈에 띈다.

1~9월 마약류 매매 정보 관련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각 1건, 구글 46건, 유튜브 3건, 엑스(옛 트위터) 3380건, 페이스북 627건, 인스타그램 54건, 텀블러 1330건으로 집계됐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14건에서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유튜브는 2021~2023년에는 없었으나 올해 3건이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53건에서 거의 12배로 급증했고, 인스타그램도 12건에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대체로 '떨', '작대기', '물뽕', '필로폰', '환각제 판매' 등 문구를 사용해 메스암페타민, GHB, 졸피뎀, 펜토바르비탈(이상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및 러쉬와 같은 임시 마약류를 매매한다고 해 연락처, 거래 방법 등을 게시한 사례가 많았다.

박 의원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마약 유통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거래 정보가 판을 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해외플랫폼들이 마약, 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은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