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취소, 기존 통신사 위한 것?"…과기부 "자본금 문제"

(서울=뉴스1) 양새롬 윤주영 김민재 기자 =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가 기존 이동통신 3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아 출범이 좌초됐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 못하는 바람에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통신 3사를 위해 사업을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유 장관은 이어 "제4이통 출범이 최종 무산된 것은 아니고 아직 연구반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연말까지 발표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만약 제4이통을 다시 한다고 발표하면 스테이지엑스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도현 2차관도 "스테이지엑스는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 미비의 문제가 있었다.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럼에도 이같은 질문이 계속되자 강 차관은 "주파수 경매시 현재 제도로는 전체적인 재정능력을 보는 구조는 아니었다"며 "제일 마지막에 서류 과정에서 자본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 역시 "(제4이통 출범 무산이) 벌써 8번째인데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 신뢰를 다 잃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올해 내로 (최종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