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정쟁'에 갇힌 과방위,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업무보고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방송 정쟁'에 매몰돼 현안들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은 국회 과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과방위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연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후 총 18번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횟수인데, 정작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전무하다. 관련 법안소위 모두 열리지 못했다.

그간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방송 관련 안건을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현재 과방위의 전체 소관 기관은 81개에 달하지만, 그중 10%에 불과한 방송과 통신 영역 8개 기관에 이슈가 집중된 상황이다.

과방위는 방송 4법 처리를 비롯해 방송과 언론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을 펼쳐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이례적으로 3차례나 진행했고, 방통위를 대상으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도 3번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과방위 소속 야권 위원 간 '고발·고소'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과방위가 서로의 이익 챙기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공지능(AI) 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시급을 다투는 현안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나왔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14일 전체 회의에서 "왜 계속 언론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무관심하다는 기사가 나오게 만드느냐"고 질타하면서 "앞으로 내가 직접 개입해서 과학기술과 ICT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통을 겪은 과방위는 이제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방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26일 전체회의 예정안을 보면 총 61개의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도 받는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통해 계류됐던 법안들을 검토하고 내달 초 법안소위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과방위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분리하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방송을 과학기술과 나눠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하고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을 강화하는 특단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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