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달 13일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접수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12일 공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13일부터 2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방통위는 △재무구조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3개 영역 심사 항목을 검토한다.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방통위는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등록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설명회는 이달 3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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