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 "가짜뉴스 규제로 운동장 기울면 책임지겠다"

(서울=뉴스1) 양새롬 장성희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가짜뉴스 단속으로) 만약 진짜 우측으로 기우는 운동장을 만들게 하면 책임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게 왜 여권에 유리한 일인지 거꾸로 여쭤보고 싶다"며 "그 선입견 자체가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한 그라운드에서 언론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만약에 진짜 우측으로 기우는 운동장을 만들게 하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의 주체, 방통위 등의 규제를 둘러싼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앞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자 이 위원장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과 업무보고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