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알뜰폰 제도 정착 토론회 연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회에서 알뜰폰(MVNO) 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결이 보류된 지 9일 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알뜰폰 도입 13년차,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정착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장경태 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도매제공의무, 도매대가산정 방식, 소비자 보호 조치 의무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이 참석하고, 토론자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형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과장, 이규화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상무 등이 참여한다. 좌장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박완주 의원실은 알뜰폰 제도 도입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주요 쟁점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일정 기간마다 일몰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으로 유지돼오고 있다며, 일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4일 법안2소위를 열고 알뜰폰 관련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7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지원이냐, 자생이냐 정책 방향성을 놓고 의원들 간 의견이 갈린 탓이다.

박완주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가계 총지출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로 매년 동일했으며, 평균 가계통신비 또한 3년 전 동기 대비 6%가 증가했다"며 "알뜰폰 시장이 고물가 시대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