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오더, 나중엔 '수수료 폭탄' 맞을 수도" 우려 나와

(서울=뉴스1) 장시온 김형준 기자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무인주문기기(키오스크·테이블오더)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이용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처음엔 무료나 저가로 기기를 설치한 다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기습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높은 위약금을 물릴 수도 있어 관련 업체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외식업체의 7.8%가 테이블오더를 도입하는 등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이 테이블오더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를 동시에 내야 해 사실상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는 무료인 경우도 있고 수수료를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 1년 정도 지나면 수수료를 사후 인상한다. 처음엔 공짜, 나중엔 폭탄인 셈"이라며 "이런 이중부담에 대해 PG사(결제대행업체)가 잘 안내하지 않아 사실상 불완전 판매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돕기 위한 예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를 도입하면 구매비용의 70% 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344억 원으로 누적 보급 대수는 3만 9000대다. 내년 예산안에는 325억 원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이같은 사업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테이블오더 종속성'을 키울 수 있는 불완전 판매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수수료 문제는 이용사에 따라 다르다"며 "소진공이 예산을 지원한 스마트기기 업체들은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나 소진공은 큰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는 한 번 레일이 깔리면 나중에 손을 쓸 수 없다"며 "입법 공백 상황에서 생긴 문제인 만큼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 실태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고 산자중기위에서도 플랫폼 청문회 때 푸드테크를 같이 다뤄야 한다"고 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