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심각한데…업종 완화는 성급한 판단"
[국감현장] "지난해 적발액 141억…디지털 비중 극히 낮아"
김원이 "제한 업종 완화 효과 없어…가맹 등록 8%뿐"
- 김형준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 제한 업종을 완화한 것을 두고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늘면서 부정 유통 규모도 수백 억 수준"이라며 "지난해 적발 액수는 141억 4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정 유통의) 대부분이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부정 유통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우선 가맹점을 늘려야 하고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잘 알고 계시지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비중은 35%밖에 안 된다"며 "사용처가 제한적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의) 절반도 안 된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통합해 운영하고 조폐공사에 연구와 업무를 맡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제한 업종 완화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지는 9월부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위치한 학원, 병의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업종을 완화한 바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종 완화 대상 영업장은 4544곳인데 가맹 등록한 곳은 364곳, 8%밖에 없다"며 "효과가 없는 것이다. 성급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홍보를 강화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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