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오더 쓰는 사장님 느는데, 높은 수수료 골치[국감브리핑]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비대면 주문이 보편화되면서 일부 무인주문기기(키오스크·테이블오더)가 높은 결제수수료를 책정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PG)를 사용하는 일부 무인주문기의 결제 수수료율은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월매출 2500만 원이 나오는 A 식당의 경우 매출이 모두 신용카드 결제라고 가정할 때, 카드수수료는 월 12만 5000원이고 테이블오더 수수료는 월 62만 5000원(수수료율 2.5% 기준)이 나온다. 연간으로 집계하면 카드 수수료 150만 원, 테이블오더 수수료 750만 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제한되어 있지만, 결제대행업체(PG)가 얻는 결제대행수수료는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다. 따라서 결제대행업체를 사용하는 테이블오더 등은 높은 수수료를 매길 수 있다.

다만 카드결제 수수료와 무인주문기 수수료를 단순히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설명도 있다.

자영업자는 높은 인건비와 불안정한 고용상황 대신 테이블오더 등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초기비용을 감내하고라도 무인주문기 설치에 적극적인 편이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한 '무인주문기 활용의 외식업체 매출 및 고용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은 지난 2019년 1.5%에서 지난해 7.8% 로 4배 이상 증가했다 .

김원이 의원은 "무인주문기가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테이블오더 등 수수료 문제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일부 기기의 높은 수수료를 완화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중기부는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의 무인주문기 등 구매비용의 70% 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예산은 344억 원으로 누적 보급 대수는 3만 9000대다 . 내년도 예산안에는 325억 원이 반영됐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