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동안 뭐했나"…헛바퀴 도는 정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10월까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안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5차례의 만남에도 이렇다 할 중재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전날(24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상생협의체의 운영 목표는 10월까지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상생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협의체는 이를 위해 이달까지 5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날 열린 5차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과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졌다.

내달 열릴 6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그간 논의했던 주제들을 종합하여 플랫폼사-입점업체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상생협의체의 '논의'가 의미없는 공운영이 어느덧 석 달 차를 맞이했으나 결과물에 대한 업계 안팎의 기대감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수년간 이어져 온 입점업체와 배달앱 간 갈등이 단 몇차례의 만남으로 해결될 리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상생협의체가 헛바퀴만 돌리며 뚜렷한 조정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사이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간 반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주축인 '배달앱 비상대책위원회'는 업계 1위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공정한 배달플랫폼을 위한 전국사장협회 등도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수수료 인하가 핵심 요구다. (입점)업체들은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공공 배달앱 수준(1.5~2%)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요 배달앱들의) 수수료는 이미 10%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배달앱도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인하)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상생협의체) 회의를 해도 진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상생협의체 측은 5회차 회의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 협의체 관계자는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중재하는 등 적극 지원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10월 중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배달플랫폼(앱)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같은달 23일 발족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입점업체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 공익위원으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위원장)와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등이 중재에 나서며 특별위원은 공정위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