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배달비 부담 커진 소상공인…종합대책 통할까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상으로 외식업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앱의 상생 노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보다는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부담 완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종합대책 집행 현장 긴급 점검'을 실시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근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수수료 등으로 영업에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날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3%p(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플랫폼과 소상공인간 상생협력을 가속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과는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정관은 "상생 차원에서 도움이 되도록 배달앱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서 범정부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중기부도 배달앱의 상생 노력이 더 나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없어지도록 잘 얘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현재 심의 중인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인건비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986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은 1.4%가량만 올라도 1만 원을 넘기게 된다.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인건비 직접 지원에 대한 항목은 없지만 중기부는 스마트·디지털 기술보급을 지원해 간접적으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키오스크나 서빙로봇 등 테크 지원을 받아 인건비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책에) 들어갔다"며 "손쉽게 해결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지원하고 인건비 부담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푸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무엇보다 연매출 3천만 원까지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던 20만 원의 전기료 특별지원 대상이 연매출 6000만 원까지로 확대되면서 문의량이 늘어난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8일 해당 공고가 나간 이후 하루 1만여 명의 신청자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기관 간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며 "종합대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채널을 총동원하고 정책 전달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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