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찾아라" 尹 지시에도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못 내리는 까닭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온누리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전통시장은 싸게 팔아야 이미지가 사는데…"

지난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의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수산물 점포 상인이 한 말이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좀 싸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라며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발빠르게 대안 마련을 모색했으나 현실적으로 즉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수수료 체계 혼동으로 인해 일어난 상황이어서다.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언급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카드사의 망을 이용하며 내는 통상적인 카드 결제 수수료만 부과되고 있다.

14일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중기부 관계자들은 당시 현장에 동행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수수료 관련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온누리상품권 수수료가 비싸 물가가 오른다는 지적이었다.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를 앱에 등록해 충전하면서 실물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형이다.

현장에 동행한 중기부 관계자는 당시 상인의 건의사항에 대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카드사 망을 이용하며 내는 수수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통상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인 0.5%(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온누리상품권 매출분 역시 통상적인 카드 결제액과 동일하게 정산되는 방식이라는 의미다. 카드사의 결제 망을 이용하다 보니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하지 않는 한 수수료를 내리기 어렵다.

현행 카드 수수료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건당 0.5%, 3억~5억 원 이하는 1.1%, 5억~10억 원 이하는 1.25%, 10억~30억 원 이하는 1.5%가 부과된다.

상인들에게 보다 익숙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현금처럼 사용하고 매출액의 100%를 현금화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는 만큼 생소함과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취득 수수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담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카드로 결제하든 일반 카드 결제를 하든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는 건 당연하다"며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카드사 전반의 수수료가 낮아져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전통시장 현장방문 당시 동행해 그날 바로 (온누리상품권 수수료와 관련해) 설명을 드렸다"며 "온누리상품권을 쓰게 된다고 해서 (카드 수수료 이외에)추가로 붙는 비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와 소진공은 상대적으로 부정유통 가능성이 높고 발행 비용이 많이 드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줄이고 충전식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은행에서 구매하는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월 150만 원까지 5% 할인해 판매하며 충전식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은 월 200만 원까지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