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소상공인 분리된 별도의 정책·지원체계 마련해야"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소공인들이 소기업·소상인 등과 분리해 별도의 정책과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ESG 규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공인 전용 지원사업'을 마련과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청년 가업 승계 바우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합적인 지원을 도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역할 강화와 규모 확대도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소공인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동희 한국소공인협회장, 김영흥 전국소공인연합회장, 최영산 서울소공인협회장, 박건우 동대문의류봉제협회장, 박수경 금하칠보 대표, 김근화 프레시벨 대표 등 단체장과 현장 소공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 이사장(SWC 대표)는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예산이 3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지만 이중 실제 소공인에 투입된 재원은 1200억 원, 3% 수준으로 안다"며 "소공인 법이 마련돼 지원책이 시행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의택 소상공인엽합회 부회장은 "소공인 중에 4~50년 이상 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들을 (중기부에서) 잘 멘토링한다면 '벤처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공인 지원 제도를 기존 벤처 지원 제도에 버금가게 마련해 달라"고 했다.

소공인의 당면한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오승섭 대표는 "중처법에 이어 ESG 경영과 관련한 (규제) 부담이 소공인 등 말단 제조기업까지 올 것"이라며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소공인들이 버틸 수 없다고 본다. 중기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인특회지원센터의 규모와 역할을 키워달라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의류제조와 관련한 CAD 프로그램 활용 등 각종 교육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봉제장비 제공,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의류제조 분야 소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오승섭 이사장은 "센터당 평균 지원 예산이 3억2000만 원 정도인데 필수 사업을 하기도 벅차다. 이를 제외한 자율사업을 할 만한 예산이 없는 셈"이라며 "규모를 키워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공인이 전통과 기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업 승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청년 가업 승계바우처' 마련과 창업 소공인과 소공인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제시됐다.

오 대표는 "소공인들에게 가업 승계 문제도 중요하다. 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소멸 위기의 기업을 청년이 받아서 이어갈 수 있도록 '창업 승계 바우처' 등의 사업을 만들어서 도와주면 어떨까 싶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도 위기 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창업 수요자를 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박건우 동대문의류봉제협의회장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교육생을 가르치고 배출을 하면 소공인들이 이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는 해외 인력을 유입해 기술을 전수하고 기술사를 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상반기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소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난 주 대책 수립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중기부에서 소공인 특화자금으로 5000억 원을 운영 중이다. 말씀 주신 자금 수요도 충분히 챙겨보겠다"며 "소공인 지원의 선발에 있는 특화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재설계하는 것이 올해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상반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을 포함해 현장에서 주신 여러 건의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잘 만들려고 한다"며 "(관련해) 중기부 내에 TF를 발족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