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 53% "플랫폼 경쟁촉진법, 생태계에 부정적"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의 절반 이상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는 플랫폼 공정경챙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4.1%에 그쳤다.

특히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 54.4%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으면 J커브를 그리던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제받는 사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 것(45.3%) △규제 적용 대상의 기준이 광범위해 항상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39.6%) △스타트업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 엑싯(exit)하거나 투자받기 어려워질 것(32.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