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젊은세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 이용 불리했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유행이 저소득층 의료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저소득 젊은 세대의 의료이용이 불리했다. 반면, 저소득 고령세대 의료이용에는 유리한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공동 연구팀(이정민·임유나·조윤민·이태진)은 학회 학술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최근호에 '코로나19 유행 전후 의료이용 수평적 형평성의 변화'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연구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한국의료패널' 2기(2019~2020년, 2019년 1만1537명·2020년 1만509명) 연간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20세 이상 성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팀은 "코로나19(발생 당시)의 국내 의료이용 상황을 탐색하고, 발생 전(2019년)과 비교해 발생 이후(2020년)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변화를 확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평적 형평성'을 코로나19 유행 상황, 동일한 필요에 대한 동일한 치료로 정의했다.

연구팀은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집중 지수'와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지수'를 산출했다. 집중지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음)을, '음의 값'을 가지면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을 각각 의미한다.

연구 결과 2020년 전체 의료서비스 이용 확률, 평균 입내원일수, 평균 의료비 지출은 2019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서비스를 외래·입원·응급으로 나눠 의료이용을 살펴보면 외래 이용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응급 이용은 소득 수준별로 달랐다.

의료이용 수평적 형평성 지수는 2019년, 2020년 모두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발견됐다. 다만 2019년보다 2020년에 수평적 형평성 지수가 올라 0에 수렴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내 의료이용 형평성이 나빠지지는 않았으나, 2019년 저소득층에게 유리했던 의료이용 형평성 지수가 2020년 0으로 수렴해 코로나19 유행이 저소득층에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다양한 의료지원 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 등의 효과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불평등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면서도 "2019년 저소득층에 유리했던 지수가 2020년 0에 수렴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의료이용 등에) 불리한 영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의 대상군 하위분석 결과 코로나19 유행이 수평적 형평성 지수에 미친 영향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0대 대상군과 70세 이상 대상군에서 형평성 지수 변화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20대(20~29세) 저소득층에서 유리한 방향에서 0으로 수렴하는 변화가 있었던 반면, 70세 이상 저소득층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입내원일수의 형평성 지수에서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젊은 저소득층이 (코로나19 유행에) 필요한 의료이용을 더 못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저소득 고령세대에게는 의료이용 측면에서 유리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보건 의료지원이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에 분류된 고령층에게 우선순위를 가지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백신 무료 접종도 고령층에 우선 접종한 게 노인을 우선으로 한 보건 의료지원의 주요 예시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한편, 수도권 및 비수도권을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간 비교를 한 하위분석 결과 지역별로 다른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기본 결과와 유사했다. 코로나19가 국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중앙정부에서 유행 통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으로 관측됐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