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에 직접 보조금…금산분리 완화해 투자 유도해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저성장에 빠진 국내 경제성장률을 다시 높이려면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투자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산학계 주장이 20일 나왔다.

여야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 겸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열고 산학연 관계자들과 이같은 내용의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한상의가 밝혔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조배숙·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유동수·송기헌·임광현·박정·정일영·정성호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욱 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박준일 대한상의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정기옥 LSC푸드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첨단산업 국가전략에 대한 초당적 여야 협력의 당위성' 주제발표를 통해 "피크 코리아(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 우려가 크다"며 "첨단 산업기술을 육성하고 IT·서비스 등 지식산업 분야에서 새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첨단산업은 선승독식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전략 관점에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시장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며 "여야가 첨단 산업기술에 있어서는 국민 행복과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향후 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선도형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 생산시설인 팹(Fab) 1기당 2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주요국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적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Direct Pay)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생산시설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에만 존재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투자 촉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대기업의 계열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은 부당 지원 행위와 같은 사후 규제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자체를 사전에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가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