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연내 통과 불투명…"시국 정상화가 우선"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비상계엄으로 탄핵 시국에 접어들면서 '합성니코틴 규제'를 목표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 따른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달 예정된 '담배사업법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열린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가 무산됐다. 도입 시기를 놓고 견해차가 발생하면서다.

재정소위에서는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지만, 양당 모두 합성니코틴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이달 내 '담배사업법 공청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여파로 공청회 및 개정안 논의가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개정안의 골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느냐'다. 합성니코틴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합성니코틴 규제는 신중을 기하던 기재부가 입장을 굳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의 유해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25일에는 글로벌 담배회사 BAT로스만스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국내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며 합성니코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업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 후폭풍이 거센만큼 국회와 정부는 시국 정상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성니코틴 규제는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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